소년소녀 가장의 실태와 문제점 및 소년소녀 가장의 복지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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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소년 ．소녀가장 가족의 개념
1) 소년소녀가정의 정의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2. 소년 ．소녀가장 가족의 형태

Ⅱ. 본론

3. 소년 ．소녀가장 가정의 발생원인
4. 소년 ．소녀가장 가정의 세대현황
5. 소년 ．소녀가장 가정의 문제점
1) 사회적 영역
2) 경제적 영역
3) 정서, 심리적 영역
4) 교육적 영역

Ⅲ. 결론

6. 소년 ．소녀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및 서비스 현황
7. 소년 ．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서비스
8. 소년 ．소녀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소년 ．소녀가장 가족의 개념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 능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방계가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정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미만의 소년 소녀가 자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한다.)
소년소녀가장에서의 가장은 실질적인 가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가족 구성원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는 가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애정을 중심으로 한 부부와 혈연관계인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원초적 집단을 의미하는 반면 세대는 가구를 한 단위로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성은 만18세미만이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에서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다.

2)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①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 있음
②아동복지법 제 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4조 제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의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4조 제3항 : 모든 국민(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아동이 책임 있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되어야 함.

2.소년 ．소녀 가장의 형태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해서 소년과 소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가정이 구성되어 있다.
즉,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또는 가출로 인해 갑자기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한쪽이 사망하고 나머지 한쪽이 장애인이거나 불구인 경우, 가출해서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수감 중인 경우 등 다양하다.
(1) 실질적 가장- 부모 모두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전적으로 대신해야 하는 경우
(2) 반쪽 가장- 부 또는 모의 부재로 한 가정의 부 또는 모의 역할만 해야 하는 경우.
(3) 만들어진 가장- 부모 모두 부재이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직계혈족 내지 방계혈족과 함께 사는 경우.



Ⅱ. 본론

3. 소년 ．소녀가장 가정의 발생원인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원인은 소년소녀가장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및 가족간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한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와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가정의 결손 또는 가족해체가 주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가족구조는 수직적인 성향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가사활동, 시부모 및 남편봉양에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핵가족 제도에서는 부모가 서로 애정중심과 자녀 양육의 관계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생각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부가 수평적 성향으로 놓이게 된다. 또한 여성의 의식과 문화가 변화되어 부모 또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을 쉽게 포기하고 바로 가출, 재혼 등으로 이어져 결손가족의 발생 율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부모가 있지만 노동력 및 생활능력이 없어 소년 소녀를 보호 및 부양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부모가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이 없거나 폐질, 심신장애, 복역 등의 원인으로 가족원을 보호 및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적)
· 1)가정생활복지론 – 조희금외 – 신정출판사
· [논문]
· 1)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2001)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 한국여성개발원
· (http://kwdi.re.kr/data/research/01report_240-10.PDF)
· 2)소년소녀가장가정의 현황과 대책방안에 관한연구 백경미,1999,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소년소녀가장세대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저정원, 2001, 대구대학교
· 4)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 조성신, 1999, 서울여자대학교
· (자료)
· 1)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2, P,24
· 2)[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이재란, 아동보건복지과, 2002
· 3)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아동정책과
· 4)통계청 http://www.nso.go.kr/
· http://www.child.seoul.kr
· (사진)
· 1)마음이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42809
· 2)우리들의 행복한 시간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4411
· 3)괴물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