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형법사례

소개

안락사에 대한 형법사례입니다.

목차

사례]
문제 개요
1.안락사의 개념
2.안락사의 종류
B에 대한 의사 갑동이의 죄목
A에 대한 갑동이의 죄목
(1) 촉탁에 의한 살인죄
(2)살인죄 해당여부
결론

본문내용

사례]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 A와 B가 한 병원에 이송되었다. 두 환자는 거의 동일한 부상이었으며, 즉시 인공심폐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이 2시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병원에는 단 1대의 인공심폐기만 있었기에 담당의사인 갑동이는 A에게 즉시 인공심폐기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소생가능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 B는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하였다. 인근 병원은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으므로, 가능한 빨리 가면 인공심폐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B를 태운 응급차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3시간이 지나서야 인근병원에 도착하였으며, 환자 B는 이송도중 이미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인공심폐기를 제공받은 환자 A는 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상반신도 상당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비관한 A는 의사 갑동이에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사 갑동이는 치료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희망을 가지라며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환자 A는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며 재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 A의 상태가 급속이 악화되어 이제는 1달을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강력한 진통제에 의해 그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의사 갑동이는 `죽고 싶다`던 A의 말을 기억하고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짧은 생명보다는 안락한 죽음을 원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약을 주사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 의사 갑동이의 죄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문제 개요
위 경우 의사 갑동이의 A, B에 대한 살인죄여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문제된다.

1.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