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소개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형사제재체계와 자유형의 개념
제2절 자유형제도의 현주소
제3절 자유형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2장 현행형법의 자유형제도
제1절
자유형의 종류의 구별
1. 기간에 따른 구별
2. 부수효과에 따른 구별
3. 형의 경중에 따른 구별
4. 규정상의 구별
5.
집행상의 구별
제2절 자유형의 집행억제제도
제3장 자유형의 문제점과 대체방안
제1절 단기자유형 폐해문제
1. 근거, 이유, 논거
2. 대체방법
제2절 자유형 단일화문제
1. 근거, 이유, 논거
제3절 부정기형 제도 도입문제
1. 근거, 이유, 논거
2. 문제점
제4절 자유형 집행기준의 정립문제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형사제재체계와 자유형의 개념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형사’제재’는 크게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두 가지 제재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벌이란 형법 제41조가 인정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등 9종류의 제재형태를 말한다. 보안처분이란 현행 사회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보호관찰처분, 그리고 소년법상 인정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말한다.
자유형은 이와 같은 제재체계의 전체 구조 속에서 우선 형벌의 한 종류에 속하는 제재형태이다. 그러나 자유형이라는 개념 자체는 법전상의 개념이 아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라는 표제하에 열거되어 있는 9종류의 형벌은 각각의 형벌이 집행될 때 박탈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형은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을 지칭하는 개념범주로서 징역, 금고, 구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인을 사회생활로부터 격리•구금시킴으로써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형벌 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국외추방, 유형, 거주지제한 등 신체의 구금형태를 수반하지 않고 수형자의 사회생활상의 여러가지 자유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제재수단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자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자유형제도의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유형, 거주지제한 등도 자유형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근대적 의미의 자유형이란 신체의 구금만을 형법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구금형 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신체의 구금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자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구금(형사소송법 제69조)도 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이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기 때문이다. 또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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