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복지현황과 정책과제

소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도달해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 그리고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의 소요연수가 19년으로써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증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참여복
지기획단을 발족시켜, 그동안의 연구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2004년 1월 20일 국
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됨으로써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
구광역시에서도 2004년 대구광역시 노인복지 종합계획(2005-2014)를 수립하였다. 한편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중 13개인 노인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
본으로 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노인인구 및 복지욕구의 증가와 함께 대구시의 주요 노인복지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노인문제
1. 평균수명의 추이
2. 노인인구증가 및 보호대상 노인인구의 추이
3. 노인관련 사회적 변화와 전망

Ⅲ. 대구시 노인복지현황과 문제점
1. 노후소득의 보장
2. 노인요양보장
3.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Ⅳ. 대구시 노인복지정책과제
1.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확대
2. 양 ․ 질의 재가서비스 및 시설요양서비스의 확충
3. 대구시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시행과 지역민에 대한 홍보
4. 아동복지수당제도 도입 등의 출산장려정책 강화
5. 재원확보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인구의 증가 및 보호대상 노인인구의 추이

1)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표Ⅱ-2>와 같이 1980년에 3.8%에 불과하였으나 매
년 증가하여 2000년에는 드디어 7.2%(339만명)로 ‘고령화 사회(agingsociety)`로 진입했
다.
2005년 현재에는 9.1%(436만명)이고, 2019년에는 14.4%(731만명)로 ‘고령사회(aged s
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에는 20%에 도달해 초 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에는 전국의 통계보다는 4년 후 2004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7.3%의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으나 2019년에 14.2%의 고령사회와 2026년에 20.06%
의 초 고령사회에 돌입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그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2) 대구시 보호대상 노인인구의 추이

2005년도 현재 대구시 노인인구는 <표Ⅱ-3>과 같이 7.7%(19만7천명)로 그 중 신체적 및 정신적․ 인지적 장애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대상(10.1%) 노인은 약 2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치매노인은 8.3%인 1만 6천 명 정도 이고, 시설보호대상 노인은 요보호대상노인의 20%에 해당되는 약 4천명에 이른다.

3) 대구시 노인복지예산

2005년도 대구시 노인복지예산은 <표Ⅱ-4>와 같이 438억원으로써 시 전체예산의 2.2%
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 평균비율 2.3%와 같은 수준이다.


3. 노인관련 사회적 변화의 전망

고령사회의 도래와 같이 진전될 미래 사회적 변화 전망을 노인복지와 직․ 간접적으로 관
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노인의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화, 가족부양 관계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련 내용을 살펴보
면 <표Ⅱ-4>와 같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출산력을 보면 2003년도 일본 1.32,미국 2.01, 뉴질랜드 1.90으로서 OECD평균 1.6
보다 낮은 1.17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