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공공운영 장기요양기관 현황과 보훈요양원의 공공성 확대 정책 사례 - 보훈요양원 면접 등 도움자료

목차

Ⅰ. 공공 운영 장기요양기관 현황
1. 지자체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2.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공공성 정책평가

Ⅱ. 국가보훈처 운영 보훈요양원의 공공성 확대 정책 사례
1. 국가보훈처 운영 보훈요양원 최근 동향
2.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보훈요양원 신규서비스 개발 사례

본문내용

1. 지자체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과 통계현황과 국가보훈처 산하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치매정책 및 공공성 강화 실현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들면, 치매국가책임제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국비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TF(팀장: 기재부 제1차관) 관계부처합동.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 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제고-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2021. 11. 23. 보도자료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 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 개선 과제로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2021년 단가 1,800천원/㎡에서 ’22년 단가 1,980 천원/㎡(정부안)으로 10%로 인상하고,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최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자 운영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할 경우 이러한 지자체에는 직영 운영을 지양하거나 수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