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소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느낀점에 대하여 서술한 리포트.

목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현황-

-의료민영화에 대해-

-의료민영화 분석-

-참고문헌, 느낀점-

본문내용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하게 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절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제25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방안(경희대 정기택 교수)
· ◇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식코’현실화되나 - SBS 8시뉴스 관련
· ◇민영화와 한국경제 - 삼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