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한미FTA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를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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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한미FTA 찬성논리와 반대논리를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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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21세기의 보편적인 패러다임인 세계화 실현을 위한 한국의 경제 정책이며, 신자유주의 이념이 현실화된 형태이다. 한미FTA의 배경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버티고 있지만,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익’의 증강이다. 한미FTA의 주된 ‘찬반논란’ 역시 과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또 국제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본 글은 ‘외교정책에서의 국익’을 강조할 것이며,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한미FTA의 찬반논리를 살펴볼 것이다.
외교정책에 있어 국익이란 국가의 자기보전, 국민의 경제복리 그리고 국가의 자주권을 말한다. 국가의 자기보존의 하위개념엔 정치적 독립, 국민의 생명의 보호가 있고, 국민의 경제복리의 하위개념엔 국민 전체의 집합적 복리와 국가경제의 성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자주권이란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및 내부 통치문제에 있어 자결권 보장을 의미한다.
한미FTA 타결의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경제권이 한국에 편입된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한미FTA의 타결이 양국의 경제장벽을 없앰으로서 미국의 주요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 믿으며,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 거점은 한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 경제권의 힘이 커진다는 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끌 수 있으며, 한국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엔 미국의 입장이 직, 간접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한미FTA는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익의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미국 자동차 환경 기준 제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국민의 생명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논리와 신자유주의 논리 아래 한미FTA는 ‘국가의 자기보존’이라는 주권적 사항을 침해하는 조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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