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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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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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6.15 정상회담과, 10. 4 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으로서의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을 단행했다.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두 정상회담 계승을 부정하며,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본문에선 이명박 정부의 조건부 식량지원의 논리적 타당성과 그 타당성의 반대급부 논리를 살펴 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게 대북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민족이라는 특수성으로 보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로 본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선, 과거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힌 정책 일변도였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였고, 조건부 지원을 공고히 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수혜국의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행해져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강조한다.
둘째, 대북식량지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7.4 공동선언과 노태우 정권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정책의 정통성으로서 인정한다. 정책계승에서 대북식량지원은 이명박 정부의 논리와 맞지 않은 것이다.
셋째,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의 조건으로 3가지를 내건다. 3가지 조건은 북한의 지원요청, 북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북한 내 심각한 재해 발생이다. 이러한 3가지 조건은 실현되기 힘든 사항이다.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명박 정부에게 지원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논리 역시 정당성을 가지는데,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게 지원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정상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정은 두 선언에 사인을 한 김정일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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