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원인관계의 이론과 사례풀이 + 증여

소개

어음행위의 원인관계에 대해서 논문형식으로 정성껏 쓴 레포트 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론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판례와 조문, 참고문헌등을 통하여
사례해설을 했습니다 ^_^
증여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_^
A+ 맞으세요 ^_^

목차

◈ 사 례 ◈
◈ 질 문 ◈
Ⅰ. 序
1. 사례해석
2. 사안의 쟁점
3. 관련 판례
4. 관련 조문

Ⅱ. 本
1. 관련이론

Ⅲ. 結
가. 사례 풀이

Ⅳ. 견해

Ⅴ. 참고 문헌
1. 참고 도서
2. 참고 논문

본문내용

Ⅰ. 序

1. 사례해석

이 사례는 원인관계가 매매계약인 case 이다. B가 A에게 385만원짜리 기계를 매매계약 했다. 그리고 매수인 A가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약속어음은 기계는 385만원이지만 350만원으로 이 어음 발행한 것으로 하고 모든 계산을 끝내기 했다. B도 어음 주는 것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동의 했는데, B는 받은 어음을 태워(소실해)버렸다. 어음관계에는 원인관계가 있고 민법관계로 매매계약이 있다. 이 때 소실된 어음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385만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매계약상 이 문제가 어음법상에서 가능한가? 에 대한 문제이다.

2. 사안의 쟁점

[1]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어음이 주는 목적 3가지
[3] 어음행위의 채권과 민법상 채권의 병존
[4] 원상회복의 의무 + 동시이행의 항변권
[5] 민법상 증여

3. 관련 판례

- 대판 1996.4.12, 94다37714
- 대판 1988.9.27, 86다카263
- 대판 97다2177
: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 조문

- <민법 제554조~ 제562조>
- <민법 559조>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59조1항).
②상대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559조2항)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자료

· 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 손주찬 편,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1998
· 양명조『어음·수표법(법학총서)』, 법문사 , 2003
·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법」 박영사, 2004
· 손주찬 지음 『상법(상)(제15증보판)』 ,박영사 , 200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www.scourt.go.kr/ 판례검색
· 부상준 “어음·수표의 상실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