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겸영, 언론의 자유보장인가 독과점의 확대인가

소개

사회과학대학생입니다.
신문방송겸영에 대한 반대의견을 레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1. 신문.방송 겸영 논의의 대두
2. 관련법조항
3. 신문 언론의 방송 진출 현황.
4. 신문방송 겸영 찬성
5. 찬성논리에 대한 반박
6. 종합적 검토- 나의 결론.

본문내용

1. 신문.방송 겸영 논의의 대두
“미디어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으려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언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막으려면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언론계의 최대 쟁점은 단연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신문․방송의 겸영을 내세웠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비지니스 프렌들리’와 함께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했고, 그동안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같은 주류 언론이 주창해 온 신문․방송 겸영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이러한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는 단지 언론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언론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나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는 몇몇의 한정 된 논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논의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예측은 찬반양론이 명확하게 드러나 양쪽을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신문 산업의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일부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신문․방송에 대한 제한조항을 수정,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21세기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의 융합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 입장에서는 신문․방송의 겸영이 신문 산업의 위기극복 보다는 오히려 여론 독과점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2. 관련법조항
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 따르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