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정치제도] 아테네 정치제도의 재판제도

소개

아테네 정치제도의 재판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인 헬리아이아(시민법정)을 중점적으로 서술 하였고 제도에 바탕을 둔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시민법정의 과정, 그와 관련된 예, 한계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아테네 민주주의

2. 아테네 재판권

3. 아테네 재판제도 중 시민법정(헬리아이아)

4. 아테네 재판제도의 한계점

본문내용

1.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는 민주주의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 왕정으로 시작되어 귀족정치와 금권정치를 거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치에서 민주정의 첫발을 내딛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특히 기원전 508~7년 클라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초석이 되었다. 그는 먼저 귀족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종래의 혈연중심적 부족 구획을 지역적인 10개 구로 나누고 각 구에서 50명의 대표를 추첨으로 뽑아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다. 이 500인 평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석하는 민회에 대응하는 상설 정무기관이었다. 클라이스테네스는 명문 가문의 정치기반을 파괴하고 새로운 참주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시민들이 비밀투표로 장차 참주가 되려는 야심가를 가려내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중심에 민회, 평의회, 민중법원(시민법정)이라는 민주적 기관을 두고, 그 밑에 아르콘을 비롯한 공무원을 두었다. 민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평의회는 이행기관, 민중법원(시민법정)은 재판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지극히 피상적 관찰이다. 아테네의 3권분립은 절대적인 직접민주주의 체제였으므로 공무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를 하는 쪽인 민중법원과 심사를 받는 쪽인 민회에 동일한 시민들이 구성원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양쪽이 엄격히 독립된 현대의 권력분립 제도와는 달랐다. 이처럼 아테네는 이상적인 정치적 삶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허나 아테네 하에서 추구하던 민주주의는 시민이라는 특권층만이 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시민만 누리는 것이었고 노예와 외국인은 물론이고 시민의 가족인 자유인 여성과 어린이도 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인 면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제지배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이것이

참고자료

· 김덕수, 그리스와 로마, 살림, 2004.
· 김봉철, 영원한 문화도시 아테네, 청년사, 2002.
· 오세력,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04.
· 토머스R. 마틴 지음/이종인 옮김, 고대 그리스의 역사, 가람기획, 2003
· 플라톤 지음/박종연 옮긴, 플라톤의 내 대화 편, 서광사, 2003
· I.F.스톤 지음/편상범 외 옮김, 소크라테스의 비밀, 자작아카데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