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

소개

한국 영화 산업과 스크린 쿼터 :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기타 문화 보호 정책을 고찰하여 보고
나아가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함

목차

Ⅰ. 서 론
1. 개 요
2. 한국 영화 산업과 스크린 쿼터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기타 문화 보호 정책
(3)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

Ⅱ. 본 론
1. 스크린쿼터 폐지의 주장과 근거
(1) 한국 영화점유율 확대로 인한 보호정책 폐지 주장
(2) 미국 BIT협정에서의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3) 경제학이론을 통한 접근 ‘수량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스크린쿼터의 존속 이론의 타당성
(1) 문화적 예외로서의 인정
(2)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있는 할리우드
(3) 영화산업의 특수성
(4) 제작-배급-상영으로 이루어진 영화산업 메커니즘
(5) 스크린쿼터 대체정책의 비효율성
(6)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7) 스크린쿼터 폐지 시 영향 및 결과
(9) 스크린쿼터 축소 시 영향 및 결과
(10) 영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3.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멕시코 실패사례
(2)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 요
최근 우리나라 영화는 `실미도` , `태극기를 휘날리며` 등의 작품으로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였다. 1천만 명의 관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약 4천만이라 할 때 4명 중 한 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영화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영화산업의 중흥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 물론 우리나라는 강력한 헐리우드의 영향 아래에서 자국 영화점유율이 40%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여 미국의 약육강식 논리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제도적으로 국내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축소론 자들이 이야기하는 `스크린쿼터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스크린쿼터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투자협정을 맺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직접적으로 IMF의 영향을 받았던 90년대 말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당 금의 현실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장기적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산업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스크린쿼터는 과연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스크린쿼터는 진정 영화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인 것일까?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가 가져다주는 이득을 주제로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한국영화산업과 영화보호와 관련된 규정, 특히 스크린쿼터를 검토하고 스크린쿼터가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며 본론 첫 장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폐지론의 주장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런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우리 영화 산업에 스크린쿼터가 꼭 필요한 근거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알아보겠다. 세 번째 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스크린쿼터를 보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참고자료

· 1.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김휴종, 1998.12.01, 삼성경제연구소(SERI 보고서)
· 3.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2002년 7월호
· 3.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동국대 교수), 2003년 6월
· 4. ｢한국영화연감」
· 영상진흥위원회, 2005년
· 5.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 최봉현․이건우․민성환, 2005년, 영상진흥연구회 조사연구보고서
· 6.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
·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실장), 2002년
· 7. ｢WTO 투자협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8. ｢스크린쿼터제와 한미투자협정｣
·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 캠페인 자료
· 9. ｢한국영화의 발전방향｣
· 이강복(CJ 엔터테인먼트), 2002년
· 10. ｢투자협정 바로알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11.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박하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