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8.06.18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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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2)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 준용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住賃法의 적용여부
4. 住賃法의 적용 대상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5. 住賃法이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6.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본문내용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인이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5. 10. 12. 95다22283).

2)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 준용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甲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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