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한 법적 검토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1) 관련 판례 개요
2) 부정확한 주민등록과 대항력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4) 등기부와 다르게 목적물을 표시한 주민등록의 공시효력
5)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취득시기
6)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존속돼야 하는지
5.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며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6. 대항력의 내용
1) 임차주택의 양수인
2)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4) 제3자에 대한 관계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본문내용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1) 관련 판례 개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大判 1996. 1. 26. 95다30338)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2000. 4. 7. 99다6621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충분하다.(大判 1998. 1. 23. 97다47828)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