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체계 변화과정

소개

북한의 행정체계 변화과정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중앙 국가기관
1)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2)국가기관의 기능
(1)최고인민
(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회의
(3)국방위원회
(4)내각
(5)사법·검찰기관
2. 지방 행정체계의 변화과정
1)중앙지권체제 형성기 : 1945~1960
(1)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기원
(2)면의 폐지와 중앙집권적 성격 강화
2)과동한 중앙집권체제 시정기 : 1960~1972
3)행정·경제적 지방분권 시행기 : 1972~1992
(1)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와 연합기업소의 도입
(2)지방예산제
(3)주권단위로서 리의 폐지와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신설
4)행정·경제적 지방분권 확대기 : 1992~현재
(1)지방차원의 자력갱생 강조
(2)지방정권기관의 헌법상 권한 강화
3.지방행정체계의 운영매커니즘
1)지방 행정구역
2)지방 정권·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1)지방인민회의
(2)지방인민위원회
(3)특별지방행정기관
(4)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의 행정조직은 당·국가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시기별로 변화를 보여왔다. 북한은 해방이후 소련식의 성중심체제를 채택하였으나 1960년대 중국식의 당중앙위원회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유일사상체계가 수립되면서 북한식의 수령제 하에서 당적 지도를 유지강화 시켜왔다.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p.34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권력구조에 대한 일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개편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정무원을 위상이 강화된 내각으로 교체하고 내각총리를 정부의 수반으로 하였다. 1998년 헌법의 의도는 지배인의 권한강화, 각종 당회의의 미개최, 다수의 당보직 공석, 그리고 무엇보다 선군정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행정조직 역시 중앙 집중화를 염두에 두고 그 체제를 변화시켜 왔다. 따라서 권력집중화에 맞추어 북한의 행정체계의 변화를 보려면 지방 행정조직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본론

1.중앙 국가기관

1) 국가기관의 조직원리
사회주의에 있어서 헌법상 국가기구의 조직 원리는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근거한다.
인민주권의 원리에 의하면 경험적인 국민의사와 잠재적인 국민의사가 항상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일반의사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이익이 일치함으로써 사회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의사로서 이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정인흥, [서구정치사상사], 박영사, p.270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분립이 필수적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리에 의하여 대표기관에 권력이 집중된다.

참고자료

· ※참고도서
·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 비평사
· 민병천 외, [북한학 입문], 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