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

소개

1.부부간의 재산관계
부부재산제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로 구별된다

목차

1.부부간의 재산관계

2.계약재산제

3.법정재산제

4.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본문내용

2.계약재산제
혼인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체결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혼인 성립 시 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계약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혼인의 성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당사자
민법에서는 부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부부는 혼인하려는 남녀를 말하는 것이다. 계약시 행위능력여부가 문제되는데, 혼인할 수 있는 자는 재산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