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복지정책에 있어서 본원적축적 과정 고찰

소개

경제사 시간에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과정의 실예를
MB정부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고
조발표를 위하여 작성, 파워포인트로 옮기기전의 한글원본입니다.

호평을 들었던 자료이니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발표를 시작하며
II. 능동적 복지의 개념
III. 능동적 복지로 귀결되는 정책들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
(사안을 중심으로)
III-1.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III-2.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III-3. 참고자료) 현 정부의 복지에 관한 시각
Ⅳ. 주요 복지정책에 관한 우리조의 평가
Ⅴ. 발표를 마치며

본문내용

새 정부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시장과 효율을 강조한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마저도 시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는 이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 · 고령화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의 우려이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로서의 책무를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민간과 시장에 전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서비스 마저도 그 자체의 속성인 공공성을 잃고, 시장의 조정과정에 내몰아져서 자본에 의해 소유되고, 거래되는 현재상황을 우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능동적 복지의 개념
ⅰ “기존에 통용되던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인수위에서 처음 사용”
ⅱ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시혜적·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며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능동적’이란 말은 ‘시혜적’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ⅲ “복지정책이 국가 독점 배급형이 아닌 시장친화형, 즉 민간 부문과 함께 경쟁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

참고자료

· 리포트안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