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와 국가이익의 관계

소개

알권리와 국가이익의 관계

목차

1. 알권리의 의미
2. 미국에서의 알권리
3. 한국에서의 알권리
4. 알권리와 국가이익의 관계

본문내용

1. 알권리의 의미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시민자치와 복지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 본다. 그리고 다른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허영, 1999). 또한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국가가 가진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갖는다고 이해된다. 위긴스(Wiggins, 1956)는 알권리를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검열이나 부당한 보복 없이 발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고, 정부나 여타 시민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란 일반 공중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취득하는 데 있어 불법적으로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알권리는 정보수집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그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체로 첫째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둘째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국민이 인격상의 자기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임병국, 1999).
한국 법원의 경우 비록 알권리에 대해 명백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에서 나타난 정신을 근간으로 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9.4.선고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