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의 확대도입에 관한 재정확보차원에서의 논의

소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도입정책에 대한
입법과정 및 개괄적 설명과
외국사례와의 비교
재정확보 차원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경제학적 접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혼잡통행료 제도의 법적근거 및 시행기준
2. 도입사례 및 효과
3. 국내 확대 도입에 대한 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혼잡통행료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첨두(尖頭) 시간대에 도심지의 혼잡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이용,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1,2인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연료의 낭비,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1, 3호 터널에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입증되어 최근 혼잡통행료 제도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해외의 도입 사례와 남산터널의 효과를 살펴보고 혼잡통행 징수제도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혼잡통행료 제도의 법적근거 및 시행기준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법적근거 정립의 시작은 1993년 서울시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 대 수 200만 시대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통대책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각종 연구를 토대로 당시 건설교통부 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혼잡통행료 징수근거를 마련토록 법률개정을 건의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효율적인 교통 혼잡 통행료정책 도입방안 연구」(2006,국토연구원)
· 국토해양부 도로환경과, 「2007 도로교통량 연보」(2008, 국토해양부)
· 교통개발연구원,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시행의 효과분석」(2004,교통개발연구원)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보완 연구」(2001,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cleanplus.seoul.go.kr)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래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2005,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교통국, 「2005년도 서울시 차량 통행 속도」(2005,서울특별시)
· 제타룡,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2007,연세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