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소개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그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개괄,찬반논거제시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언을 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민참여2. 주민소환제도
3.정책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안용식 외:2007)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세분화 해 보자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분권화와의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주민 스스로 결정 ․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의 참여가 그 근본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정부 간 관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 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지만 그 내부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보면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화된 의미 중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존립을 좌우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정인규:2007)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의 양과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정인규:2007)
.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제의 주체로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참정제도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을 도입 ․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통제수단으로써 주민소환제도 또한 입안 ․ 시행하고 있다(안용식:2007, 정인규:2007).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제도의 시행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주민참여는 매우 부족하며(노현수:2005),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참여수단도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시:2007).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개괄적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에 대해 살피고, 세부적으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꾀함은 물론, 주민참여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부족함을 미력하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커닝햄(Cunningham)은 “한 사회의 일반인들이 그 사회 내에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결정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James V Cunningham.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1972).

참고자료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연구」
·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3)
· 김경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배재대학원,2007)
· 김기현, 「주민소환제, 빛과 그림자」 (경기일보:2007)
·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대영문화사,2006)
·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학원,2005)
· 안용식,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2007)
· 오수길․ 유문종․ 이은석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행정자치부,2007)
·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한국행정연구원,1995)
· 유헌석,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 연구」(환경부,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