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

한국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환경정책의 흐름
1. 국외 환경정책의 흐름
2. 국내 환경정책의 흐름

Ⅲ.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Ⅳ. 외국의 환경정책
1. 호주의 환경정책
1) 환경교육
2) 지역주민 참여
3) 민간단체(NGO)의 활동
2. 일본의 환경정책
1) 공해건강피해보상 예방제도
2) 환경 영향평가제도
3) 대기오염정책
4) 지하수오염정책
3. 스위스의 환경정책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의 특징 - 분야별 과제의 연계
3) 환경정보 제공의 의무

Ⅴ. 한국의 환경정책 문제점
1. 환경보호와 자원개발의 딜레마
2. 행정부처간의 갈등
3. 환경문제 발생에 따른 사후 처리형 환경정책
4. 국제협력 기능의 결여

Ⅵ.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방안
1. 민·관의 협력강화
2. 행정부처간 협력강화
3. 환경교육의 강화
4.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체제의 변화
5. 국제협력의 집중 투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환경정책은 오염행위의 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둠에 따라, 1977년의 ‘환경보전법’ 이래 20여 개가 넘는 환경법의 탄생과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예산의 확대야 말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책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아황산가스, 분진 등의 대기오염문제, BOD, 병원성 미생물 등의 수질오염문제,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문제 등 기초적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적 환경문제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어렵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오존 및 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부영양화 및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문제, 유해폐기물 처리문제, 생태계보전문제, 그리고 지구환경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지구환경문제는 무역규제와 연관되고 있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무대에서 국익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법을 우리의 기존 환경정책 구도 속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경정책 방향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국·내외 환경정책의 흐름
1. 국외 환경정책의 흐름
범지구적 환경문제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축, 오존층보호를 위한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 및 배출 감축, 생태계보전을 위한 이동철새 등의 서식지보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생태계변화, 기상변화 등은 우리나라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산성비 해양오염 등 동북아 환경문제도 향후 보다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기구인 WTO, OECD 등에서도 제품의 품질 뿐 아니라 공정 및 생산 방식 등 제품 전 과정 평가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에 이미 OECD에 가입하였으므로 앞으로 환경정책의 선진화에 대한 의무이행사항이 대폭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동북아월경오염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환경문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 옥치상 지음, 환경문제-환경운동, 대학서림, 1998.
· - 전창조 외 지음,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1.
· - 최병두 외 지음, 현대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2003.
· - 김번웅․오영석 공저 『환경행정론 1997』 대영문화사
· - 정용덕 저『현대국가의 행정학 2001』 법문사
· - 사득환 저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1997』 비봉출판사
· - 김종순․강황선 공저 『환경거버넌스 2004』 집문당
· - 김인환․이덕길 공저 『신환경정책론 1998』 박영사
· -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한국 환경대책 총서 2000』
· - 환경부 『환경백서』
·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 www.naver.com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