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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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환경정책의 여건변화
Ⅲ.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Ⅴ. 외국의 환경정책

본문내용

산업화와 도시와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초래된 환경문제는 전인류의 생활터전인 지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되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한 무역과 자본교류의 증가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적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점차 더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정책도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또다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급속한 확산, 기후변화 협약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증대, 수질오염총량제, 자동차 대기오염감시체계의 도입, 사전예방정책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으로 여러가지 환경정책상의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오염행위의 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환경오염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1977년의 ‘환경보전법’ 이래 20여 개가 넘는 환경법의 탄생과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예산의 확대야 말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책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아황산가스, 분진 등의 대기오염문제, BOD, 병원성 미생물 등의 수질오염문제, 그리고 생활쓰레시의 적정처리문제 등 기초적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적 환경문제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어렵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오존 및 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부영양화 및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문제, 유해폐기물 처리문제, 생태계보전문제, 그리고 지구환경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지구환경문제는 무역규제와 연관되고 있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무대에서 국익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참고자료

· -김번웅․오영석 공저 『환경행정론 1997』 대영문화사
· -정용덕 저『현대국가의 행정학 2001』 법문사
· -사득환 저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1997』 비봉출판사
· -김종순․강황선 공저 『환경거버넌스 2004』 집문당
· -김인환․이덕길 공저 『신환경정책론 1998』 박영사
·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한국 환경대책 총서 2000』
· -환경부 『환경백서』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www.naver.com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