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개념, 특성, 사례, 현황

소개

컴퓨터 범죄의 개념과 특성 사례 실태 등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컴퓨터 범죄의 개념

Ⅱ 본 론
1. 컴퓨터 범죄의 특성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컴퓨터 범죄의 현황
4. 컴퓨터 범죄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컴퓨터 범죄는 종래의 범죄와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현상의 과학적인 연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터 범죄라는 어휘를 분석해보면 컴퓨터와 범죄의 결합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컴퓨터가 관련된 범죄이거나 범죄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를 칭하는 어휘라는 것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의 가변적, 발전적인 개념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가 범죄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개입되고, 컴퓨터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야하며,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된다.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라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극히 기술적으로 세련된 범죄는 물론이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허위입력과 출력의 오용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범위의 초점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컴퓨터가 행위수단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용되기만 하였으면 컴퓨터 범죄에 해당된다. 또 범죄 목적물, 대상물로서의 컴퓨터는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기기자체와 무형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이득과 침해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들이거나 부대장비,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수록한 마그네틱테이프, 디스크팩, 디스켓, 펀치카드, 현금지급카드인 CD카드 등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사용시간, 기억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소거, 혹은 방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1992
· 박정권, 컴퓨터범죄에 대한 유형과 형법적용상의 문제에 관한 고찰,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문일, 컴퓨터 범죄론, 서울 법영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