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소개

나는 작년 1년 동안 휴학을 했었다. 휴학을 한동안 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 실시‘라는 명목으로 그곳에 배달되는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 하였다.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사회복지사를 지망하는 사람 중에 한명으로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한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영유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정책론 레포트에 주제를 영유아 보육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내가 했던 일에 구체적인 계획과 과정들은 뒤에 예로 삼겠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 보육의 정부 개입
2.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영유아 보육법
2)영유아 보육 사업
3)영유아 보육정책 재정
* 영유아 보육사업의 예
3.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1)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
2)보육시설 설치의 구조적 불균형
3)보육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4)시설유형간 기능 및 역할 정립 미비
5)보육재정
6)보육인력 관리의 미비
4.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보편 주의적 영유아보육정책의 정립
2)균형 있는 보육의 공급
3)재정 관련 정책
4)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력관리체계 구축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나는 작년 1년 동안 휴학을 했었다. 휴학을 한동안 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 실시‘라는 명목으로 그곳에 배달되는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 하였다.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사회복지사를 지망하는 사람 중에 한명으로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한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영유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정책론 레포트에 주제를 영유아 보육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내가 했던 일에 구체적인 계획과 과정들은 뒤에 예로 삼겠다.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의미하므로 영유아보육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영유아를 잘 돌보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왜 정부가 법률(영유아보육법, 1991)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첫째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고 둘째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 가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혼여성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 주로 혈연관계의 조부모, 친척 등의 혈연관계가 있는 대리양육인이 가정에서 취업모의 자녀 양육을 대신해 주었으나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하면서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을 대신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화 추세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가정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부보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자녀가 또래와의 집단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취업모의 경우에도 대리양육자가 있더라도 조기교육과 또래 친구의 형성을 위해 집단 경험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양육의 대행과 조기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탁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탁아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육시설의 공급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양한 사회계층 및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였다.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입법되면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 보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현진권)
·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문희)
· -참고사이트-
· 중앙 보육정보센터 : http://www.edu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