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권리능력

소개

외국인의 인권이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법규정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외국인의 권리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판례의 추세로 따라가 보았다.
또한 외국인의 권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반성의 시발점을 정리해보았다.

목차

외국인의 권리 능력
1. 내외국인 평등주의
2. 외국인 권리능력의 제한
(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1)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2) 외국인의 조광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3) 한국 항공기 소유권 (항공법)
4)도선사 (도선법)
5) 한국 선박 (선박법)
(2)권리능력이 긍정되는 경우
1) 외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외국인의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 (종자산업법)
3) 외국인의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 (국민연금법)
4)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6) 외국인의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토지법)
7) 외국인의 우리나라 토지에 관한 권리 (외국인토지법)
8)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규정
9) 외국인의 혼인에 관련한 규정 (국제사법)
9)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
10) 외국인의 특허권에 관한 권리 (특허법)
11) 외국인의 어업권 (수산업법)
12) 외국인의 변호사 자격에 관한 권리 (변호사법)
13) 외국인의 공증인의 자격에 관한 권리 (공증인법)
14) 외국인의 변리사의 자격에 관한 권리 (변리사법)
(3) 정부에의 신고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
(4) 기타 외국인의 능력
1) 외국인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본문내용

1. 내외국인 평등주의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의하여 모든 자연인은 국적의 여하를 묻지 않고 동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상 일정한 권리의 향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외국인 권리능력의 제한

(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1)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광업권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부정되었으나, 1999.2.8에 규정이 삭제되었다.
제6조 (광업권자의 자격) → 제6조 삭제 <1999.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삭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권의 향유년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2) 외국인의 조광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조광권에 대하여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었다가, 1999.2.8에 법령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제53조 (조광권자의 자격) 1997.12.13 (법률 제5453호) 통상산업부
①조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제2호의 법인중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조광권을 향유할 수 없다.
-→ 제53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1.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 민법논의 -지원림-
· 민법총칙 -노종천-
·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