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피피티 자료

소개

한중마능 세이프가드분쟁에 대한 피피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세이프가드란?
Ⅰ. 사례개요
Ⅱ. 진행과정
Ⅲ.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Ⅵ. 시사점

본문내용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은 특정한 물품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무역·유통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지적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 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6년 6월 1일 우리정부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하여 2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인상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
이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함
이어서 열린 한 ·중 마늘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중국산 마늘 30000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소

참고자료

· 국제무역통상사례 (도서출반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