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소개

정부 재정론의 한 파트인 비용편익 분석. 즉. 어떤것을 샀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업자료로 아주 유용합니다.A+

목차

1~3: 비용편익 분석이란

4: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5: 기본원칙

6~7: 기본논리

8: 절차

9: 가치란?

10: 미래가치

11: 할인률의 결정

12: 현재가치

13: 현재가치

14: 예

15: 의사결정 기준

16: 비용편익 분석

17: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18: 사회적편익의 종류

19: 일차적 이차적 편익

20: 비용과 편익의 가치 측정

21: 할인률의 선택 문제

22~24: 비용편익 정리

본문내용

비용편익 분석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화폐적 가치를 비교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즉 어떤 재정활동이 사회전체적 후생을 증대 시킬 것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
사회의 희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 즉 (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의 선정이 목적.

기본 원칙
파레토 기준을 현실적으로 불가능
칼도-힉스의 원칙 적용 : 파레토 원칙이 우선 적용 + 후생이 증가한 사람의 손실을 경험한 사람의 후생 감소분을 보상해 주고도 이전의 자원배분상태와 비교해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 )

기본 논리

BC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은 정부지출활동의 결과 발생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 증가 혹은 감소로 정의.
정부의 재정활동은 시장실패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회적 BC 분석에는 시장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함.

참고자료

· 재정학의 기초(김문사)
· 재정학의 기본(다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