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론 과제물 - 광역행정의 사례조사

소개

광역행정론 과제물 - 광역행정의 사례조사
쓰레기매립지문제와 광역행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Ⅲ. 광역행정의 사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1. 지방정부간 협력배경
2.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형성과정
3. 평가 및 개선방향
《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운영 》
1. 분쟁의 발단과 전개
2. 쓰레기 매립장 공사
3. 분쟁의 해결과 전망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의 사회는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능이 팽창․확대됨으로써 인접도시와 지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생활권이 확장과 교통․통신권 및 문화적 제반시설의 수용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광역주의가 생성되게 되었고,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광역주의라는 것은 행정기능을 수용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 교통․통신권 등에 일치시킴으로써 단일행정권 위주의 제약성을 극복해보자는 주의이다..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p. 253

광역행정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사) p. 765
즉,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무, 그 단체의 전속적 행정구역은 물론 그 행정수요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광역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사무를 통일적․종합적으로 공동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광역행정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사무의 위임 등을 두고 있으나 그 효과와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실시된 지방자치 외에는 지방자치의 실시 경험이 거의 전무하여 중앙집권적 행정이 이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들이 직접 광역행정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이 모호하였던 것도 있다. 즉, 오늘날 도와 시․군의 관계가 대등하고 수평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상․하 종속관계로 오늘날 도와 시․군 관계가 대등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아니라 상․하 예속관계로

참고자료

· ※ 단행본
· 안용식 외,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 정세욱, 『지방행정학』법문사, 1995.
·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1994.
·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일신사, 1984.
· 한항택, 『도시지방행정론』법문사, 1994.
· 조창현,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나남출판사, 1995.
· ※ 논문 및 보고서
· 이백훈·허훈,「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갈등협상의 제도화」.
· 강형기,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
· 김용래,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 김영수,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 김정훈,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 김익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의 활성화 방안.
· ※ 인터넷 사이트
· 지방자치정보센터, http://www.localceo.com/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