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보유세의 문제점)

소개

정부정책 중에서 보유세의 문제가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A+

목차

1.서론

2.종부세에 대한 불만

3.보유세의 문제점

4. 결어

본문내용

1.서론
우연히 2007년 3월 16일날 동아일보에서 보유세 폭탄 후폭풍이라는 섹션으로 씌여진 보유세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곳곳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입장은 고소득층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지만 어떠한 부작용에 의해서인지 중산층에서까지 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종부세에 대한 불만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특히 한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거나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강하다. 당연히 기존에 냈던 세금에서 훨씬 오른 세금을 감당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의 한 주민은 “지난달 국세청에 종부세 이의신청을 냈다”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대구, 부산 등 각지에서 2500명가량이 이의신청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역삼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종부세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상담 광고도 나붙어 있다. 대치동 은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말 종부세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서까지 걷었다

참고자료

· 종부세(용어사전, 김문사)
· 종부세와 보유세(한글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