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1)개방처우의 의의
(2)개방처우 연혁

Ⅱ.본론
(1)개방처우의 개념
①.광의의 개방처우
②.협의의 개방처우
③.개방처우의 종류
(2)형사정책적 의의
①.형벌의 인도화
②.형벌의 교정교화
③.형벌의 경제성
(3)개방처우의 유형
①.협의의 개방처우
②.외부통근(외부통학)
③.귀휴제도
④.부부면회제도
⑤.주말구금제도.
⑥.Half House
(4)개방시설의 규모

(5)우리나라 개방처우의 운영방안
①.개방시설의 처우
②.외부통근제도
③.귀휴제도
④.사회참관제도
⑤.부부접견제도
(6)우리나라 개방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핀란드의 개방 교도소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개방처우의 의의
개방처우란 폐쇄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폐쇄교도소 내에서의 형벌집행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일련의 처우내용을 말하며, 이는 전통적인 교도소 내에서의 폐쇄적인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가능한 그 생활조건을 정상화하여 수형자의 개선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처우의 개념은 각국의 시대와 상황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相對的 개념이므로 이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전통적 폐쇄처우로부터 조금이라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묘사할 수 있다.
중간처벌과 개방처우는 그 범위가 비슷하나, 중간처벌은 제재의 측면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방처우는 오늘날 광․협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는데, 廣義로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폐쇄시설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외부통근제, 귀휴제, 사회참관, 부부접견제, 주말구금제도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half-way house와 같은 중간처우까지 포함하여 전통적인 폐쇄처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을 총칭한다. 狹義로는 형벌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시설 즉 높은 주벽 쇠창살 자물쇠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시설에서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를 기초로 처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2)개방처우 연혁
개방시설의 기원은 스위스 베른 주의 비쯔빌 교도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개방처우의 연원을 찾아보면 영국의 식민지유형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840년 마코노키는 노포크섬에서 점수제와 누진제를 창안하여 시행하였는데 이처우의 마지막 단계가 개방처우 이다. 이어 1856년 크로프턴이 아일랜드제 즉 중간교도소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가석방의 전 단계에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금을 완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수형생활이 사회에서의 생활과 유사하도록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발상에서라기보다는 노동력부족 해소, 과밀수용 완화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