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대주택 제도

소개

한국의 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용으로 썼습니다.

목차

Ⅰ. 임대주택의 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2.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배경
3. 임대주택의 필요성
4. 우리나라 임대주택제도(정책)의 변천
5. 임대주택의 유형(목적)

★ 별첨 : 민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Ⅱ. 임대주택펀드
1. 임대주택펀드의 개념
2. 임대주택펀드 개발의 배경
3. 임대주택펀드의 수익률
4. 임대주택펀드의 조성규모
5. 임대주택펀드의 문제점

Ⅲ.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급적 측면
2. 지원적 측면
3. 관리적 측면

본문내용

Ⅰ. 임대주택의 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주택이란, 타인 소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이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
□ 임대주택은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주 택 규모 이하 크기로 공급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주택보증금과 임대 료로 임대하는 주택임.

2.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배경
□ 1950년대의 전쟁과 1960~70년대 산업화와 인구도시집중시대를 거치면서 도시지역 주 택의 절대부족난을 해결하는 것이 주거복지차원에서의 주택정책인 임대주택의 최대과제 가 되었음.
□ 임대주택의 물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주택건설과 구매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음.

3. 임대주택의 필요성
․ 첫째, 공급주체가 주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대서비스 가능.
․ 둘째,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을 통하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안정시킴.
․ 셋째, 산업가속화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잦은 직장이동가구에 대하여 주택문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
․ 넷째, 주택 수급의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

★ 별첨 : 민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1.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3%의 낮은 금리로 건설자금 등 지원.
□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중형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시중금리수준의 자금을 장기대출 함.
□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이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

2. 세제지원
① 취득단계에서의 세제지원 현황

3. 택지지원
□ 국가․지자체․주택공사 및 토지공사는 개발택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 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