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소개

경제법 레포트입니다.참고하세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Ⅰ 서

Ⅱ 본
1.공동행위 요건
1.1 합의
가. 합의, 즉 공동행위
나. 합의와 그 주체
다. 수평적 합의와 수직적 합의
라. 합의의 상호구속력에 관한 문제
1.2 합의의 추정
가. 의의와 취지
나. 추정의 성격과 요건
다. 추정의 대상과 효과, 복멸
1.3 인식 있는 병행행위

2. 경쟁제한성 요건
2.1 1999년 법 개정의 취지
2.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와 입증
2.3 부당경쟁제한이냐, 경쟁제한+부당성 인가
2.4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

3. 예외사유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이나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를 카르텔(경제상으로 독립한 사업자들 사이의 협정체계) 또는 담합이라고도 부른다. 이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성립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은 크게 공동행위와 경쟁제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요건은 큰 틀로 하여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1.공동행위 요건
1.1 합의
가. 합의, 즉 공동행위
구법의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일정 합의를 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행된 공동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92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경쟁제한을 노리는 합의 그 자체만으로 부당공동행위를 구성 즉, 공동행위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나. 합의와 그 주체
합의라 함은 대단히 광범한 사업자들 사이의 주관적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업자 사이의 경쟁제한과 관련된 의사의 연락, 공동의 인식을 망라하는 것으로, 합의의 목적은 합의의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업 활동 또는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카르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로 특정시장의 참여자 전원이나 시장의 50%이상 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시장 참여자중 극히 일부만이 가담하였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다. 수평적 합의와 수직적 합의
수평적 합의(동일한 시장에 속하는 자들)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기본적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수직적합의(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자들)도 제19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현행법은 수평적 거래제한일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나, 제19조가 수직적 거래제한을 일반적으로 포섭한다면, 중복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제19조의 입법취지, 공동성요건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수평적 공동행위의 국한하여 적용함이 옮고, 공정위 심결례, 판례 모두 수직적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규제한 사례가 없으며, 이를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