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제도(변천사와 현재)

소개

국가예산제도의 기존방식과 현재 발전된 제도를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놓은 좋은 자료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제도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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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제도의 변천사와 현재 예산제도
□ 기존예산방식(bottom-top)
가. 품목별예산제도 LIBS(Line-Item Budgeting System)
나. 성과주의예산제도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다. 계획예산제도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라. 영기준예산제도 ZBB(Zero-Base Budgeting)
마. 일몰법예산(Sun-Set Law)
바.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가 .서론
나.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예산제도의 의의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특징과 기대효과
라.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국가재정운용 계획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의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괄범위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록 내용
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및 보완

본문내용

예산제도의 변천사와 현재 예산제도
□ 기존예산방식(bottom-top):가. 품목별예산제도 LIBS(Line-Item Budgeting System): 가장 고전적인 예산제도로서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이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지출예산별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으며 정부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인력자료와 보수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자금도 명시된 품목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등 행정부의 재정 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 원칙에 충실한 예산제도이다.
나. 성과주의예산제도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주요사업을 몇 개의 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눈 다음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1950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관리 지향적 예산관에 입각하여 도입되었다. 사업 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 중심적 성격을 띤다.
다. 계획예산제도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로서 계획과 예산의 괴리를 극복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예산의 장기적 안목 확보,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지획중심 예산제도이다.
라. 영기준예산제도 ZBB(Zero-Base Budgeting): 총체예산, 무전제 예산, 백지상태예산이라고도 불리며 예산에 있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한다.

참고자료

· 국가예산과 삶(경제원본론)
·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