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업 기술 정책 ppt

소개

21세기에 들어 EU의 과학 기술 정책은 프로젝트 간 및 과학 기술 주체 간 통합과 조정 강화를 통해 전 유럽차원의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체 프로그램과 개별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소화하며 생산된 연구 결과를 보호, 전파, 활용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EU의 이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한국의 경우 과기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자원이 총리실을 비롯하여 다원화 되어있어 90년대 이후 정부의 과학 기술 투자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의 필요성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공동기술 정책의 등장 배경
2. EU의 산업 구조의 취약성 part 1
3. EU의 산업 구조의 취약성 part 2
4. 공동 기술 정책 prat 1
5. 공동 기술 정책 prat 2
6. 시사점 및 전망

본문내용

공동기술정책의 성과

제휴파트너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
자동차제조사로부터 British Airway, 항공사, 석유화학사, 기계제 조사, 금융 기관, 보건기관 등 서비스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고 증대된  R.O.(Rerearch  Organisation)의 역할 또한 ESPRIT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200여 개의 기업체 R.O. 중 42.8%가 기업-R.O.간의 공동  연구가 매우 유익하다고 응답했으며, 54.2%가 유익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설문응답 중 57%가 기업과 R.O. 사이 불화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 겨우 0.4%만이 파트너와의 불화를 지적하고 있다

업 간의 제휴는 가속적으로 네트워킹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스스로 광범한 제휴선을 모색하게 된다. 정보기술 산업에서 유럽기업의 기술 제휴 네트워크의 구축은 공동기술정책의 결과이다

공동기술 정책의 문제점

공동기술정책과 경제질서정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대표되고 있는 공동기술정책은 산업정책론으로 말하자면 구조조정 내지 구조발전적시장간섭이다
EU집행위원회의 기술정책에 대한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
산업조직상의  독점

참고자료

· http://www.kotra.or.kr
· http://www.eu.or.kr
· http://www.mofat.go.kr
· http://www.kita.net
· http://www.koreanmissiontoeu.org/eu_korea
· EU경제학 : 김세원 저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