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소개

민법총칙상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완 관련하여 제 논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Ⅰ. 서설
Ⅱ.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8조 제1항)
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가. 문제점
나. 學說
(1) 법인성립시설(제48조 제1항 적용)
(2) 이전등기시설(제186조 적용)
다. 判例
라. 검토
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가. 지명채권의 경우
나. 지시.무기명채권의 경우
Ⅲ.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8조 제2항)
1. 포괄적 유증의 경우
2. 특정적 유증의 경우
가. 문제점
나. 學說
다. 判例
라. 검토
3. 유언의 효력발생 후 법인이 성립할 때까지 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가. 문제점
나. 判例
다. 검토

본문내용

Ⅱ.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8조 제1항)
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가. 문제점
시간적 순서 : 출연행위 -> 재단법인 설립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인도(동산)(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당산을 중심으로 설명)
법인 성립 후 이전등기 전 출연재산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실제로는 특히 그 동안 출연재산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결국 재단법인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學說
(1) 법인성립시설(제48조 제1항 적용)
① 제48조 제1항의 취지 : 재단법인의 보호
② 이전등기시설에 따르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③ 제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제48조는 제186조의 직접적인 예회규정이라고 한다.
(2) 이전등기시설(제186조 적용)
① 이전등기시설에 의하더라도 법인이 성립되면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생기지는 않는다.
②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출연자 또는 그의 상속인과 거래한 제3자의 보호
다. 判例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느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 전원합의체판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