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노인복지 A+]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과 추진 정책방향 및 정책분석과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의 비교통한 정책 제시

소개

[복지행정/노인복지 A+]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과 추진 정책방향 및 정책분석과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의 비교통한 정책 제시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Ⅲ.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 2 장 본 론
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논의의 대두
2. 공적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 정책방향
3. 시범사업 실시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안 (정부 추진“안”)
1. 주체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공급체계
4. 요양급여와 서비스
5. 재 정
Ⅳ.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 비교
1.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2. 독일과 일본 제도의 시사점
Ⅴ.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과제
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과제

제 3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불과 1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노령인구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은 74%(50.9%, 가족수발: 23.1%, 가족외의 인력에 의한 수발)에 불과하며, 26%의 노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시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내 “노인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시작된 노인요양보호체계에 대한 논의는 2003년 3월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조의 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미와 그것의 사회적인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care에 해당하는 용어를 따서 일본에서는 “개호”라는 명칭을 장기요양보호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long-term care”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인 “장기요양보호”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가옥 편저(1999), 「더불어 만드는 삶의 희망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 차흥봉 외 (2000),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
· 박차상 외 공저(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재간(20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비교적관점」, 현학사
· 장세철 외 공저(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4),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2005.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 사회복지2003 여름 통권 제 157호/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논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