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소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주는 의미

Ⅲ. 악법에 대한 약간의 고찰
1. 법의 개념
2. 법의 이념
가. 정 의
나. 합목적성
다. 법적 안정성
라. 법 이념간의 상관관계
3. 악법의 문제
4. 저항권의 문제
가. 저항권의 개념
나. 저항권의 행사요건
Ⅳ.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당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의 친구인 크리톤으로부터 해외도피의 권유를 받았으나, ‘惡法도 法이다’ 라는 말과 함께 독배를 마신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비록 법이 잘못되어 악법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아니하면 일단 법으로 보아 이를 준수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法觀念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간의 인류역사를 되돌이켜 볼 때 세계 2차대전 시기의 독일나찌정권이나 우리 역사에서의 일제시대, 한국 현대정치사에 있어서의 민주화 투쟁시기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수많은 인권유린의 법들을 ‘遵法精神’만을 강조하여 철저히 지켜나갔다면 과연 오늘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人權尊重社會나 民主主義, 自由․平等 指向國家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억압적 지배계층들과의 처절한 투쟁을 벌인 선각자나 행동지향적 지식인들을 범법자로 매도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악법도 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적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는 格言을 남겼다는 소크라테스의 殉敎의 참 의미는 무엇이고 악법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악법도 법이라해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法理念上의 對立的인 觀點들을 살펴보고 악법에 대한 거부방법으로써의 抵抗權 問題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Ⅱ.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주는 意味
소크라테스(Sokrates 469～399 BC)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다. 그는 당시 사회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대화하면서 문제의 본질들에 접근해가고 상호 모순된 점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간파하여 사람들에게 진정한 올바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