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혁신도시정책 비교평가

소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토지역정책 중 혁신도시정책에 대한 비교평가

목차

1. 혁신도시의 개요
(1) 혁신도시의 정의
(2) 혁신도시 개발유형
(3) 혁신도시의 기능
2.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정책
(1)추진동기 및 계획
(2)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3)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성과
3.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정책

본문내용

(1) 혁신도시의 정의
혁신도시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확산,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 으로 정의된다. 수도권에 있는 12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해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꾀한다는 것
(3)혁신도시의 기능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이 상호교류(혁신거점)하고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양질의 생활여건을 구비(미래형

2.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정책
(1)추진동기 및 계획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는 도시의 역기능을 발생,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가성장을 둔화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고,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는 과거에 있었던 일부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지자체, 이전기관 노조 의견수렴,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3)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성과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정책은 그 목표에 맞게 수도권 인구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였으며 일자리 13만개 창출(1.3%증

3.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정책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추진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 결과 혁신도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산, 학, 연 클러스터 기능을 특화해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권역별 특화발전’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