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례분석-콥과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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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가. 정책개요
나. 유 형
1 동원모형과 내부 접근형 비교
2 동원모형에 따른 한ㆍ칠레 FTA
다. 주도집단
라. 전개과정
1 과 정
2 확장전략
3 정책결과

III.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Cobb & Elder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정책의제설정이라 함은 정부가 사회의 문제를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의제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도시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 인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무역협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가’ 하는 모든 문제들은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코브(Cobb)와 엘더(Elder)는 정책의제를 체제의제와 제도의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의제 형성이란 주목받고 있던 공공문제가 공공에 의해 쟁점화 되면서 공중의제(체제의제)를 거친 후 정부의제(제도의제)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ㆍ칠레 FTA
한국은 2002년 중남미로 기업활동 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기 위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FTA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부문간의 상충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기위해서 국가는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나 찬성하는 집단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국민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앞서말한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이론틀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방향
이번 논의에서는 전술한 국가 차원의 정책, 즉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 FTA)정책을 주제로 하여 코브와 엘더의 분류에 따른 정책의 유형, 이슈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등의 틀에 따라 살펴본 전개과정과 더불어 동일시 집단 주목집단, 주목대중으로 구분지어지는 주도집단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본 정책을 어떠한 전략으로 대중에게 까지 확장시켰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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