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배상) 리스크에 관한 레포트

소개

수많은 리스크 중에 배상물책임위험에 대한 사례별 정리 및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Target Risk :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
Main Issue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사건개요
Firestone 타이어 소송 사건
포드車 좌석 등받이 파열 사건
주요쟁점
해당판례
1) 관련판례(해외)
포드자동차 핀토 사건
석면(asbestos) 소송 사건
피임기구(Dalkon Shield)의 부작용 소송 사건
2) 관련판례(국내)
현대 SONATA 에어백 미작동 사건
현대승합차 스타렉스 베어링 용착 사건
삼성전자 칼라TV 발화폭발 사건
시사점 : 제조물책임소송 대책
PL조직의 정비
PL교육
사고제품확보 및 조기경보체제의 확립
문서작성 및 보존규정 및 교육
결함예방대책의 실시
PL소송도상훈련

본문내용

Main Issue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으로」라는 구호에 나타나 있듯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있어서 결함에 대한 제조물의 과실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조물책임이다. 예를 들면, 제조물책임에서는 병균에 오염된 사료로 인하여 양계장의 닭들이 폐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구입시에 닭 사료가 병균에 오염된 결함만 입증하면 되고, 이러한 오염에 대한 사료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은 1962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후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인데, 우리 나라도 1999년 12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고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 7. 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 Firestone 타이어 소송 사건
사건개요
1990년대 중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드자동차의 엑스플로러 지프자동차에 장착된 Firestone사의 ATX 및 Wilderness 타이어가 주행중 타이어 바깥쪽 고무부분인 트레드가 타이어 본체와 분리되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전복사고가 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 여러건 접수되면서 결함조사가 시작된다.

2. 포드車 좌석 등받이 파열 사건

사건개요

피해 여성인 도나 그림스(65) 씨는 2001년 10월 집 주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신호대기하던 중 도요타 솔라라 자동차를 몰던 운전자(가해자)가 그림스 씨의 차 뒤를 들이받는 바람에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요쟁점]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여부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해당판례

☞ 1) 결국 2000년 8월 Firestone사는 판매된 650만개의 타이어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