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불능미수상태와 공범관계에서의 자의적 중지

소개

불능미수상태와 공법관계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
Ⅲ. 2002년 7월의 사건에 대한 갑과 을의 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Ⅳ. 결론

본문내용

졸업을 앞둔 대학생 A는 장래를 약속한 애인 甲과 동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졸업축제 때 A는 미모의 B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 B는 가끔 A를 방문하였다. 2002년 5월 어느 날 A와 B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것을 甲이 목격하였다. 甲은 그의 애인 A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B를 제거할 결심을 하였다. 甲은 생물학을 전공하는 그의 친구 乙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甲은 乙에게 치사효과가 있는 독약에 대해 물었다. 독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乙은 甲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에게 독약을 마련해 주었다. 다음날 B가 A의 집을 방문했을 때 甲은 B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하면서 커피 잔에 자신이 마련한 독약을 넣었다. 그러나 그 독약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 효과가 전혀 없었다. 甲과 乙은 그 독약이 너무 오래 된 것이라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한 차례 살인계획이 좌절된 甲은 2002년 7월 어느 날 인간이 먹게 되면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알려진 독약을 구입하였다. 甲은 B에게 독약이 든 음료수를 주었다. B가 그것을 마시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甲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방을 황급히 빠져 나왔다. 10분 후에 그녀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인근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병원차가 달려가 보았으나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이에 자기행위를 후회한 乙이 甲의 집에 나타났다. 乙이 甲의 집으로 온 이유는 甲으로 하여금 범행을 못하게 하고 그에게 마련해 준 독약을 되돌려받기 위해서이다. 乙은 B가 독약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乙은 자기가 甲에게 준 독약을 B가 먹고 쓰러졌다고 생각하였다. 乙은 B를 구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인근병원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B의 목숨은 겨우 건졌다. 조금만 늦었다면 B는 죽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참고자료

· 손동권, 신경향 형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