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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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건강․재산․화재등에 보호를 기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능 및 환경․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위생설비등에 관한 규정, 도시 계획적인 집단규정, 그리고 설비에서부터 건축허가, 중간검사, 준공검사, 건축물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게 일부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더라고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가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규제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개인소유의 대지내에 유흥주점을 건축하고 싶어도 이 지역안에서 생활하는 일반주민들의 자녀들에게 공해를 끼칠 수 있는 위락시설이므로 유흥주점의 건축이 금지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법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자유의사와 행동을 구속한다. 구속을 전제로 하는 법을 만든다면, 구속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훨씬 많은 이익이 구속받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일차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기능 및 미관’은 오늘날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이광로외 건축학개론 문운당 2007
· 장동찬 건축제법규해설 기문당 2007
· 오성진외2명 새건축일반 한진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