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 채용제도의 문제점

소개

여성 경찰의 채용 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가의 여경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캐나다
5. 뉴질랜드
Ⅲ. 우리나라 여경의 역사
1. 여경의 역사적 발전 과정
Ⅳ. 여경의 운영 및 현황
1. 여경의 운용현황
Ⅵ. 여경의 채용과 직무역영확대
1. 여경채용과 분리모집의 논쟁
2. 여경에 대한 편견 및 발전의 장애요소
Ⅵ. 여자경찰 발전 장애의 이론적 근거
1. 경찰문화
2. 성별화된 조직 정책
3. 경찰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
4. 불공정한 조직 내 발전 기회 구조
Ⅷ. 여경채용 확대 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은 여성경찰(이하, 여경이라고 한다)이 창설 60주년을 맞는 해였다. 매년 여경의 날(7월1일)을 즈음하여 늘 그렇듯이 각 언론사에서는 여경관련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여러 기사들은 여경이 창설된 1946년 이래 여경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최초 80명에서 현재 약 60배 증가한 여경의 양적증대와 여경의 업무가 과거 남자경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을 칭송하고, “경찰 조직의 꽃에서 핵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여경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속도만큼 여경은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다른 분야보다 여성들의 진출이 비교적 빨랐다고 지적한다. <세계일보> 2006.7.1, “폭주족 쫓고 취객 상대하고‥“여경 24시“”, <서울신문> 2006.6.30“여경과 다모”, <한국경제신문> 2006.6.30 “여경60년”, <국민일보> 2006.6.28“경찰조직의 꽃에서 핵심으로 여경 60년”, <내일신문> 2006.6.28“전체 경찰의 4.8% ”여성경찰은 인기직업“”

이런 기사들은 여경의 발전을 이야기하였지만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여경은 여전히 모순적이면서도 복잡한 위치에 처해있다. 기사들이 중요하게 지적한 여경의 양적 증대만 하더라도, 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경은 여전히 전체 경찰의 4.8%만을 차지하며, 여경채용목표제의 도입을 통해 2014년까지 늘리기로 설정한 목표율도 1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여경들의 역할이 교통, 면허, 민원실 등 한정적 역할을 해 오던 것에서 과거 경찰의 주요 업무이며 금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지구대, 형사, 수사 분야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었지만, 여경의 역할 증대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다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따뜻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돌아가 성매매 피해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여경은 모순적인 지위에 있고 이중적인 인식과 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여경이 경찰이라는 영역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남성중심으로 정의된 경찰조직내에서 남성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여경의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경찰은 채용, 교육, 직무배치, 승진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남녀를 성에 따라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여경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집의 경우를 보면 현재 경찰은 신임 순경 공채 시 성별에 따라 별도의 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하면서 여경의 인원을 현저히 적게 책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경찰채용시험 제도개선 요구」. 사전조사결과보고서.
· 경찰교육개혁위원회. (2000). 경찰교육개혁.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여경회. (2000). 「한국여자경찰 50년」
· ----. (2006). “여자경찰관의 채용과 인력확대 방안”, 국가인권횐 간담회 발표문
· 전지혜. (2007). “경찰 채용 시 성별구분 모집관행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주문. (2006). “여자경찰관의 채용과 인력확대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2호
· 전정환. (2005). “여성경찰관의 채용과 직무영역 확대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2호
· 정진환. (2006). 「경찰행정론」서울 : 대영문화사
· 이황우. (2005). 「비교경찰제도(Ⅰ)」. 서울 : 법문사
· 이미정. (2006). “한국 여자경찰 발전의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