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sicko)를 통해 살펴본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이해

소개

민간의료보험에대해 이해와
우리나라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목차

1. 서론
영화 식코를 감상후 문제제기

2. 본론
2.1 의료보험의 종류와 각국의 실태
2.2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본론으로 넘어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분류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결론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보험은 운영주체 및 강제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적 의료보험제도와 민간 의료보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은 국민 전체의 건강생활 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의무가입이 원칙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민간 의료보험은 의료보장과 수익창출을 교환으로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에 의 해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실제 모습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민간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공적 의료보험과의 관계 및 민간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주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민간 의료보험을 공적 의료보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충형, 대체형 (경쟁형), 이중형(병렬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사회보험(SHI)이나 국민건강보험(NHI) 또는 NHS에 의해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본인부담 혹은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충형’이지만,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모두 보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영화 `Sicko` - Michael Moore
· 논문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이용갑, 허순임, 전창배, 서남규, 이 상이(겅강보험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