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에 대한 법사상적 고찰

소개

배심제도에 대한 법사상적 고찰에 대한 논문으로서
주로 미국의 배심제도와 영국의 배심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외 각국의 배심제도를 서술하였고 앞으로 도입하게 될 우리나라의
배심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각국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법사상적 검토
1. 영국의 배심제도
1) 역사적 개관
2) 법사상적 고찰
2. 미국의 배심제도
1) 역사적 개관
2) 법사상적 고찰
3. 각국의 배심제도
4. 소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배심제도에 대한 법사상적 고찰
Ⅰ. 서설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적해 오고 있다시피 배심제도는 독특한 제도이다. 배심제도는 영국에서 그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었다. 어떤 한 사건만을 해결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승소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한다. 배심원들은 일반시민들 중에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출되는데 시민들은 대체로 선발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배심원들은 법률지식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증거들을 접하고, 알 수 없는 법률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평결을 내리기 위하여 평의실에 격리된다. 배심원들은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거나, 석방하거나, 정신치료시설에 수용하는 평결을 내린다. 민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나 책임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손해배상금이나 때론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기도 한다.

배심제도는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무결한 제도일 수도 없을뿐더러, 완벽을 기대할 이유가 부족하다. 배심원들의 능력, 합리성 및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배심제도를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잘못 고안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배심제도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세계에서 이성적인 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일반시민에게 재판결과를 맡겨야 하는 이런 제도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배심제도의 평가는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재판절차에 민주주의 가치를 투영하는 수단이고 사회통념의 결정체이자 사법 권력에 대한 보호자이며 국민에게 법률교육을 시키고 법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 배심제도를 지지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법사상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