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전개와 효과

소개

정치학관점에서 IMF를 분석,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Ⅰ. IMF의 개관
1. IMF의 구조
2. IMF의 기능

Ⅱ. IMF의 지원사례
1. 각 국가별 사례
2. 한국의 지원 사례

Ⅲ. IMF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Ⅲ. IMF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IMF의 자금이용조건은 IMF가 부과한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감을 채권자들 또는 해외투자가들에게 부여함으로서 국제수지악화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중단했던 대출이나 투자를 재개하게 되는 시장정화의 촉매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대외적 신인도 제고 기능 이외에도 대내적인 경제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갖게 된다. 즉, IMF 자금지원조건에 따른 구조조정 조치들 중 상당수는 회원국에게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집단적 반발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IMF의 외부적인 환경설정은 회원국 정부의 국내적 구조조정을 위한 당위성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뿌리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국가의 경제구조개혁을 완수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내개혁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부정적 효과

1) IMF의 자금지원조건과 경제주권의 충돌여부

IMF는 국제법상의 국내문제불간섭원리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정치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IMF설립협정에는 정치적 개입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다만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감독함에 있어 회원국의 구내 사회적 정치적 정책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① 국제경제환경론 제3장 ,김종성
· ② 김성웅, “국제통화질서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③ 신현종,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 금융위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④ 한겨레21 1997년12월04일 제 185호
· ⑤ 조동한,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 패러다임」, 집문당, 2000.
· ⑥ 장미, “IMF경제위기와 한국경제”,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⑦ 권순수 외, 「98 IMF시대 한국경제-현황과 전망」, 서해문집, 1998.
· ⑧ 임성학, 「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4.
· ⑨ Dziobek ,「Market-based Policy Instruments for Systemic Bank Restructuring,」 IMF Working Paper, August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