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학] 역사 기록관

소개

‘기록관’없는 기록관리

목차

제 1장 역사기록관에 ‘기록이 없다’
1. ‘기록관’없는 기록관리
2. 기록의 ‘조직적’ 폐기구조
제 2장 공공기록관리법은 ‘개혁적’인가
1. 공공기록관리법 제정과정
2. 공공기록관리법의 개혁성
3. 공공기록관리법의 한계: 미완성의 개혁입법

본문내용

1. ‘기록관’없는 기록관리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공공기록은 「정부처무 규정」․「정부공분서 규정」등에 의해 관리 되어 왔었다. 이 규정들은 자주 바뀌었지만 기록관리와 관련된 내용 자체는 많이 변화 되지 않았다. 각각의 규정에서 제시한 목적을 보면, 국가기록을 관리․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의 유통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처무 규정」․「사무관리 규정」은 신속 정확한 문서처리와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 간소화가 목적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였다. 이로보아 당대의 중요한 역사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셈이다.‘기록관’없이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규정들의 목적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직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역사기록관이 없었다. 또 영구기록을 보존하는 전문서고도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대 말까지 정부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기구는 총무처 비서실 소속의 문서과,내각사무처 총무국 총무과,총무부 총무과로 변화하였다. 기록생산부에서는 매년 기록을 총무과를 이계하도록 하였으나, 서고가 없을 경우 총무과에서 총무부로 인계했다. 그러나 기록생산부에서 필요한 기록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록을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로 기록이 인계되지 않을 가능성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기록의 문서관리 책임자만을 두었을 뿐 기록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관리방식은 도입하지 않으므로써 각급의 공공기관에서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일적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기록의 가치를 제대로 선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록생산기관의 비전문적 판단에 따라 기록의 폐기를 구조화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의 중요기록이 관리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기록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