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모든것, 배심원제도의 모든것

소개

안녕하세요 ^^
이 레포트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
한번 훑어보시고 맘에드시면 따운받아서 그냥 이름만 고치고 내면 될듯합니다
사진과 각종 case 모두 수록되있습니다

목차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내용
Ⅳ.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공판절차의 변화
Ⅵ.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찬반 양론
Ⅶ. 우리나라의 첫 국민참여 재판
Ⅷ.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Ⅸ. 관련기사
Ⅹ.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시대가 열렸다. 아직은 첫 걸음마 단계인지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고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나, 형사소송법의 성숙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 변화라고 보여 진다.
이번 민법세미나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재판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이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주제로 정했다. 이번 레포트를 계기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

1. 정의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2. 연혁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10월 결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의 민주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 개방적인 사법의 추구, 사법의 선진화” 등 사법개혁의 이념을 따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등과 함께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1년 2개월의 심의과정을 거쳐 위의 사법개혁 방안을 건의하게 된다.

참고자료

· ※ 參考文獻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 인터넷 학술 논문 사이트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 학술 논문 -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김현석 저
· 학술 논문 -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 김일환,홍석환 저
· 학술 논문 - 미국의 배심제도(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 정만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