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병폐

소개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정리가 잘된 리포트

목차

☆관료제의 병폐 (병리현상)☆
Ⅰ. 관료제의 개념
Ⅱ. 관료제의 순기능
Ⅲ. 관료제의 병리현상(병폐)
1.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과잉준수)
2. 번문욕례ㆍ형식주의(Red Tape)
3. 인격ㆍ인간성의 상실
4. 전문화로 인한 무능
5.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6. 할거주의
7. 변동에 대한 저항
8. 관료독선주의
9. 민주성ㆍ대표성의 제약
10. 기타
Ⅳ. 관료제의 방향

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개념


- 관료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베버가 관료제 모형을 제시한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에 의하면 관료제는 구조적 입장에서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非情誼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규모의 분업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직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특정한 직무에는 행정규칙의 하나인 관할권 원칙에 따라 한정된 일만이 맡겨진다.
관료제 조직은 상하급 관계라는 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통적 지배유형(봉건세습제)에서 상하급 관계는 인격적이었으며, 권위가 정당성을 얻는 데는 전통은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충분했다. 반면 관료제에서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행정규칙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권위가 정당화되며, 관료는 명령을 내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명령, 높은 지위에 대해 충성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관료제는 합리적 측면(전문화, 계층제 등)과 병리적 측면(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권력적 측면(정부기관이 정치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작용과 관련)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Ⅱ. 관료제의 순기능

- 관료제는 능률성과 합법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조직으로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근대산업사회의 필연적인 지배형식으로서 그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관료제는 계층제를 통한 승진제도를 통해 인간의 상승욕구를 충족해주고, 법규에 의한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행정을 확보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며,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해주고, 고도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실적ㆍ능력에 의한 충원제도를 채택하여 공직에의 기회균등과 나아가서 행정조직과정의 객관화와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서울:성지각, 2006.
· 이종수ㆍ윤영진 외,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1996.
· 정철현, 「최신행정학」, 서울:다산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