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능력

소개

민법상 법인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법인의 권리능력
1. 性質에 의한 제한
2. 法律에 의한 제한
3. 目的에 의한 제한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불법행위의 요건
2. 불법행위의 효과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의 유추적용

본문내용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35)

1. 불법행위의 요건

(1)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 대표기관 :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2)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감사․지배인․임의대리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성립 안함.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1) 외형상 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이 있는 행위를 말함(통설・판례).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 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피고 법인대표자의 집무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었으니, 설사 위 대표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표자의 금원차입행위가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것임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75. 8. 19. 75다666)

2) 대표권 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26조(표현대리)설과 35조설, 경합설 등이 있으나, 법인의 계약책임여부는 대표권 남용이론에 따라 결정하고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권 남용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判例)

<대표권의 남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

참고자료

· 없음